건보재정 흑자 20조…공단 임직원 성과급도 급증_긁어서 돈을 벌다_krvip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가 20조 원을 돌파해 건보료 과다징수 논란을 빚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총 성과급은 481억9천8백만 원으로 2011년 389억9천만 원에 비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2014년과 지난해 연속 각각 4천3백47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지난해 기준으로 상임이사와 상임감사 역시 각각 3천4백78만 원과 3천백88만 원, 또 직원 1명 당 평균 369만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또 공단 측이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천2백억 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제 보험료 납부자들의 혜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료는 2011년 보수월액의 5.64%에서 올해 6.12%로 매년 오른 반면, 2011년 63%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62.5%, 2013년 62%, 2014년 63.2%로 큰 변화가 없다.